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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성명서 "총선연기 즉각 검토하라"
  • 글쓴이 한국경제당(관리자)
  • 작성일 2020-03-10 10:13:29
  • 조회수 207




<성명서> 코로나 쇼크, 4·15총선연기 즉각 검토하라

대구·경북 지역의 절박한 민심 헤아리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정부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직접대응 예산금액은 800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0.7%에 불과하며,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체 추경의 고작 5.3%에 그치고 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 편성한 예산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한술 더 떠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배려하는 진정성은 여기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1조의 재원이 필요한 현금 살포 제안이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심성 돈 뿌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다. 오직 좋은 정책과 발품으로 총선을 준비해오다 코로나19로 시장이 문을 닫고 인적이 끊기자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경제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은 기가 차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통해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던 미래통합당은 지난 6, 대구·경북의 밀실·낙하산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을 완전히 호구로 만들고비수를 꽂았다. 코로나19를 치졸하게 정치적 유·불리에 대입해 선거연기론에 일절 함구하며 공공연히 반대의 제스처를 취하는 꼴도 비열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일 오전 6천명을 넘어섰다. 위중한 환자가 늘고 수용할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1주일 내에 상황이 급진전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지역의 정상적인 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선거 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구·경북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특단의 대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점에 다다랐다.

 

국민의 목숨 구하기보다 여전히 총선 결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부에 고한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머리 굴리기가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공수와 식약처 인증이며, 조속한 국내 개발임을 명심하라. 추경을 비롯한 재난 소득도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최소한 절반 이상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라. 아울러 이번 공천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 김형오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경고한다. 주제넘은 칼춤과 무권 행사를 계속한다면 그 부메랑은 곧 당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바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시민들의 절박한 민심을 헤아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대한 제1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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