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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4월 3일 한국경제당 정책발표회
  • 글쓴이 한국경제당(관리자)
  • 작성일 2020-04-03 17:03:48
  • 조회수 475


[한국경제당] 4월 3일 한국경제당 정책발표회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한국경제당 정책발표장 참석심도 있는 경제정책 당부!


- 한국 경제당, 김종인표 경제정책 중심의 정책 발표회 가지며 자매정당으로서의 위상 드러내...


- 김 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7~8월 한국 경제 위기 극대화될 것,

   이에 대한 대비 미리 해야...   


한국 경제당은 오늘(43) 오전 국회의원회관 942호 한국여성의정 앞 회의실에서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격려차 참석한 김 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한국 경제당은 당 명칭 그래도 경제를 내세운 정당인만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종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며칠 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지나면 코로나 경제가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7~8월에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당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잘 준비해서 내놓으면 당 창립취지에 맞는 결과를 얻을것 이라고 코로나 사해 이후의 경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차전 이후에 경제상황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침체에도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경제이론이나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는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치상태를 만들어버려서 경제이론을 아무리 동원해도 해결할 여건이 못된다.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각국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경제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텐데, 그 경쟁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경제당은 김 종인 위원장과 함께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하는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 한국당에 동의하지 않는 중도층과 개혁적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경제당은 오늘 정책발표회에서 경제 분야, 보건·의료분야, 사회분야, 정치 분야 공약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 정책으로 먼저 김종인 위원장의 비상경제 처방에 100%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발표에 나선 비례 2번 방형린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즉시,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19로 불용처리 될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하여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하고, 1천조가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비상경제 대책 예비 재원으로 확보해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한다며,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희망청을 설치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여성 일자리 유지와 보육문제 해법의 하나로 코로나 19로 최근에 적극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향후에도 계속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 한국 경제당은 장기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그릇된 행태를 과감히 바꿀 것이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 산업 등 각 부문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융합정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 거래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가동하고, 교민이나 유학생 입국 시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별로 점수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복되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해 음압실의 증설, 17개 지자체에 국민 안심병원 건립을 건립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 단지를 구축해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경우 정부가 전면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해외 식·의약품 원료 및 기자재에

대해서 수입시 무관세를 식약처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적용할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 관련식품 개발 및 수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사회, 정치 분야 정책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로 대학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당에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1학기 수업료의 30%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수업료 30% 환급을 실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각 대학의 지원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업료 환급에 대한 재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공수처 폐지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한국경제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인기영합적인, 중구난방식의 기본소득도입 제안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자리 증감에 맞추어 국회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정치분야 공약으로는 여당이 낳은 괴물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돕기 위해 여성 공천 의무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당은 이와 같은 경제정책들을 발표하며,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정책을 돕기 위해 창당된 한국경제당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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