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정책분야 : 통일

□ 목 표 1. 튼튼한 안보체제 확립과 모병제실시를 통한 병역의무 및 청년실업 동시 해결

□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한다.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병역 의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무기 자동화, 전자화에 따른 국방무기 전문운용 정예 부사관 제를 도입한다.

○ 모병제도 도입은 군의 전문적 정예화로 자주국방 강화를 확립하고, 또 병역의무의 병폐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한국경제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보훈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 목 표 2. 안보와 국제협력개발 리더십을 통한 균형외교

□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개발의 리더십과 평화통일 기조의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 목 표 3. 민주평화통일국가 달성

□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중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간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4대 강국과의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리더십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