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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10대공약 첫번째.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 글쓴이 한국경제당(관리자)
  • 작성일 2020-04-03 18:25:41
  • 조회수 177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정책분야 : 재정경제


목 표 1.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목 표 2. 중소기업 투자확대 및 농어촌 향토문화 복원으로 신명나는 농어촌 관광힐링국가 추진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한국 농어촌경제 발전의 관건은 지역 특성에 따른 향토문화의 복원과 지역특산품을 특화하는 6차산업형 농어촌 관광힐링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힐링국가는 경쟁력 있는 벤처·중소기업형 관광힐링산업의 육성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은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미래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관광힐링국가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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