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정책분야 : 복지

□ 목 표 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여는 보완적 생산복지

□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정부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후생복지 기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 목 표 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아실현 보장

□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및 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 사회보장제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완비한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