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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10대공약 세번째.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 글쓴이 한국경제당(관리자)
  • 작성일 2020-04-03 18:28:37
  • 조회수 15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정책분야 : 복지


목 표 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여는 보완적 생산복지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정부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후생복지 기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목 표 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아실현 보장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및 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사회보장제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완비한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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