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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10대공약 다섯번째.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 글쓴이 한국경제당(관리자)
  • 작성일 2020-04-03 18:31:27
  • 조회수 148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정책분야 : 문화


목 표 1. 정의로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부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든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소유한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과의 공유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도모한다.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중심의 원스톱 모바일 행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목 표 2. 글로벌 모바일경제 창출을 통한 선진경제국가 실현


이행방법

한국경제당은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모바일조세시스템장치를 구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에 기초한 세원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의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글로벌 모바일경제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소득을 증대하여 선진경제국가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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