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밀착 보건, 안전강화

정책분야 : 보건안전

□ 목 표 1. 국민생활 보건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한국경제당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사전적, 현재적, 미래적 보건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한다.

○ 사전적으로는 방역 및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특별 지원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현재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국깁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운용한다.

□ 목 표 2. 유비무한적 사전 안전시스템 강화

□ 이행방법

○ 국가적 질병의 재난을 대비한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확충하고 메년 잉여예산은 비축예산으로 별도 기금화하여 운영한다.

○ 기금화한 비축예산의 일정율은 의료시설의 확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 목 표 3. 징벌적 철저한 통제시스템 구현

□ 이행방법

○ 국가적 질병관리에 따른 법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해당 관련자에게 철저한 법적용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킨다.

○ 안전관리에 따른 철저한 관리 및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안전 의식을 고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