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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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전문)

우리 “한국경제당”은 국민의 안전과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른다.

“한국경제당”은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선진사회 구현 및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한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저성장,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한국경제당”은 현명하게 극복하고 선진경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국경제당”은 성장과 복지가 공존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하여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한다.

“한국경제당”은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자유와 책임, 혁신적 분업과 합리적 분배,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적 불균형과 격차를 줄임으로서 성장과 개방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한국경제당”은 호혜적 상호공존과 안보를 전제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평화유지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민주평화통일국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 또한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주변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한국경제당”은 분권 형 통치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선거제도의 보완을 통한 국론 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소통을 통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패권주의, 계파주의, 소통부재, 빈부격차를 타파하여 희망의 정치, 희망의 경제, 희망의 민주사회를 구축하여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를 진흥시키는 정책정당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당”은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복원을 위한 경제중흥정당,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정당으로써 선진문화국가를 창출한다.

정책

  • 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 1-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여는 보완적 생산복지 “한국경제당”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정부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후생복지 기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 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아실현 보장 “한국경제당”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및 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사회보장제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완비한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 2.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 2-1.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 “한국경제당”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모든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 노사가 법과 원리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정착시킨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현하여 이들을 중산층으로 복원하여 관련 일자리를 재창출한다.
    • 2-2. 청년일자리 마련 중점 추진 “한국경제당”은 청년고용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한다.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 창출기업 등의 성공모형의 창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고용 증대를 위하여 성과에 따른 임금직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3.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대책 추진 한국경제당”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융합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3.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 3-1.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 “한국경제당”은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ㆍ외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3-2. 중소기업 투자확대 및 농어촌 향토문화 복원으로 신명나는 농어촌 관광힐링국가 추진 “한국경제당”은 한국 농어촌경제 발전의 관건은 지역 특성에 따른 향토문화를 복원과 지역특산품을 특화하는 6차산업형 농어촌 관광힐링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힐링국가는 경쟁력 있는 벤처·중소기업형 관광힐링산업의 육성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은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미래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관광힐링국가를 건설한다.
  • 4.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센싱국가 실천

    • 4-1.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기반국가 구현 “한국경제당”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원천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혁신기업과 문화콘텐츠기업을 양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국민의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마인드를 고취하고 과학기술인과 문화콘텐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국정운영 각 부문 및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보장 한다.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한다.
    • 4-2. 글로벌 모바일산업 인재 육성과 지식융합사회 발전 “한국경제당”은 창의력과 IT‧BT‧CT‧NT‧BTT‧AT‧CCT(문화콘텐츠기술) 등 산업기술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수학‧과학기술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교육을 강화한다. 우수한 젊은 과학자의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적 과학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기초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식융합창조시대를 여는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글로벌 경제의 창업전성시대를 열어간다.
  • 5.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 5-1.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공교육 되살리기 실천 “한국경제당”은 국민은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확립한다.
    • 5-2. 품격과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한국경제당”은 인성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한다.
    • 5-3. 평생교육사회 구축 “한국경제당”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한다. 대한민국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한다. 이를 위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6.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 6-1. 튼튼한 안보체제 확립과 모병제실시를 통한 병역의무 및 청년 실업 동시 해결 “한국경제당”은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한다.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병역 의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무기 자동화, 전자화에 따른 국방무기 전문운용 정예 부사관 제를 도입한다. 모병제도 도입은 군의 전문적 정예화로 자주국방 강화를 확립하고, 또 병역의무의 병폐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경제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보훈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 6-2. 안보와 국제협력개발 리더십을 통한 균형외교 “한국경제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개발의 리더십과 평화통일 기조의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 6-3. 민주평화통일국가 달성 “한국경제당”은 중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간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4대 강국과의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리더십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
  • 7.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 7-1.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안전과 행정편익 구현 “한국경제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정편익에 대한 모바일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치 그리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한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네트워크형 모바일정당을 건설한다.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진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 7-2.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지방분권화 “한국경제당”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한다.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세계적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거점도시들을 각 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 체제로 재편한다. 이러한 것들을 모아 국민 행정편익을 위한 지방분권적 모바일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행정국가체제를 확립한다.
  • 8.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 8-1. 정의로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부 “한국경제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든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소유한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과의 공유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도모한다.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중심의 원스톱 모바일 행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 8-2. 글로벌 모바일경제 창출을 통한 선진경제국가 실현 “한국경제당”은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모바일조세시스템장치를 구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에 기초한 세원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의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글로벌 모바일경제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소득을 증대하여 선진경제국가를 실현한다.